2016년09월03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률: 34%)

문제 해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격정지와 공소시효의 기간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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